역시나 국회는 ....'실거주' 폐지 국회서 발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그야말로 뜨거운 화두다. 주식에 비해서 가격의 오름내림에 관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될 때가 많다. 다들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참으로 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자식이 있던 없든 간에 자기가 살 곳이라면 집 한 채 장만은 무조건 하라고 말하고 싶다. 
 

 

전매제한 기간 줄었지만
실거주 의무 여전해 혼선
'재초환' 개정안도 보류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5월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분양 주택이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분양받아 규제 완화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혼선은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상제 주택 등에 부여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지난달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와 결부된 실거주 의무가 아직 풀리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주택 수는 약 4만2000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 당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만약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12월부터 분양권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초과이익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이 발표된 뒤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에 묶이며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도 좀처럼 단계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법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부과체제가 유지돼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도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인 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에관한특별법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